노동자·기계도 제한… 北돈줄 더 옥죄는 美

- 안보리 새 제재안 내일 표결

해외 北노동자 12개월내 추방
원유중단은 中과 협의서 뺀 듯

北, 제재 대비 내수물자 국산화
마트 중국産 줄고 북한産 7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석유제품 공급을 90% 줄이는 내용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초안을 마련해 북한을 겨냥한 ‘최대의 압박’ 작전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의 ‘돈줄’을 더욱 단단히 틀어막겠다는 의미로 김정은 정권의 외화난과 에너지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일단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대북 원유공급은 제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에 회람시킨 결의 초안의 주요 내용은 △대북 석유제품 공급 연간 50만 배럴로 감축 △해외의 북한 노동자 12개월 내 전면 추방 △산업기계 및 운송장비·산업용 금속의 대북 수출 차단 △북한 개인 19명의 제재 명단 추가 등이다. 이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북 석유제품 공급 감축은 올해 초 기준에 비하면 90% 줄어든 규모여서, 북한의 에너지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결의 2375호가 현행 수준에서 동결했던 북한의 해외 노동자 규모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기계 및 운송장비·산업용 금속의 대북 수출 차단은 기존 2375호가 금지한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차단에 이어, 대북 금수품목을 더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미·중 협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2375호에 따라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로 동결돼 있는데, 중국이 더 이상 추가적 감축에는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에 요청한 북한 등 선박 10척의 대북제재 대상 지정 요청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중국이 23일 새벽 3시(한국시간) 개최되는 표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신규 제재 결의 채택의 관건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내수물자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추가적 대북제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평양의 대표적 대형마트인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취재한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현재 이 마트 진열대의 상품 중 70% 이상이 북한산이라고 보도했다. 광복지구상업중심은 지난 2012년 북·중 합작으로 오픈했지만, 양국 합작은 지난해 말 해제되고 현재는 북한 당국이 단독 운영 중이다.

교도통신은 “당초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 등에서 들어온 수입품이었다”면서 “수입 의존 탈피를 지향하는 북한의 방침에 따라 국산품이 7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