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제로’ 민생법안도 ‘뒷전’…‘사보타주 국회’

공수처설치·국정원법 개정안
與野 입장차로 논의조차 못해
근로시간 단축도 공전만 거듭
개헌특위 연장놓고 더 꼬여가

무쟁점법안 30개만 겨우 상정

12월 임시국회가 쟁점이 되는 국정과제 관련 법안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초라한 성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여야는 22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쟁점이 됐던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30여 건만 안건으로 올라갔을 뿐이다.

애초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미진했던 각종 민생·개혁 입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과의 입장 차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논의가 미뤄졌다. 근로시간 단축 방침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개혁 법안은 뒷전에 둔 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대치하면서 협상이 더 꼬이는 형국이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조찬회동을 하고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전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로 연기됐다. 우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무작정, 무한정 (개헌특위 시한을) 연기하자는 것인데, 2월 말까지 하자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기 위해서는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기 때문에 개헌특위를 2월까지만 운영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로 못 박아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지도부 내에서는 ‘초라한 성적표’에 대한 자성 대신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는커녕 전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한국당은 임시국회에 합의하고서도 정작 딴죽걸기로만 일관했다”고 1·2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를 향해 ‘네탓’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