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도에도 原電 수출한다… 폴란드이어 내달 첫 교섭

3개월마다 실무자회의 갖기로
제조사책임 배상법 ‘줄다리기’

일본이 폴란드에 차세대 원자로인 고속가스로를 수출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들어간 가운데 인도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모색하면서 원전 수출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일본과 인도는 내년 1월쯤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원전 수출 관련 첫 회의를 열고 실무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및 인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원전의 인도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하는 양국 실무그룹 회의가 내년 1월 하순쯤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이번 회의에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담당자가 출석하고, 첫 회의 이후 3개월마다 뭄바이와 일본 도쿄(東京)에서 관련 회의를 상호 개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과 인도는 일본의 원전 및 관련 기술을 인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양국 간 원자력협정을 올해 7월부터 발효했다. 이번에 시작되는 실무회의는 이 같은 원자력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양국은 실무회의를 통해 일본 원전을 인도로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도의 관련 규제를 중점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 측은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폭발사고에 따라 일본 정부와 운용사인 도쿄전력 등은 지금도 천문학적인 사고 처리 비용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 측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국 정부는 실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규에 대한 조율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진보·좌파 정권이 한때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했던 일본에서는 자민당 출신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마저 내년 1월 ‘원전 제로·자연에너지 기본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여전히 원전 반대 여론이 강하다. 그러나 2012년 말 재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원전 회귀를 선언하고 원전 재가동 등의 정책을 펼치자 위축됐던 일본 원전 업계는 일본 내 원전 재가동을 비롯해 원전 수출까지 모색하며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 5월 폴란드와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인 ‘전략적 파트너십 행동계획’을 맺고 차세대 원자로인 고온가스로 기술협력을 제휴, 내년 초쯤 일본의 고온가스로 수출에 대한 정식 합의를 체결할 전망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