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예방 대책 발표>學暴 은폐·축소 학교 많은데… 경미한 폭력, 교장에 권한 넘겨

- 교육부·여가부 대책

상담교사 2911명으로 늘려
자녀돌봄휴가 민간기업 확대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전문상담교사와 비행 청소년을 찾아가 상담해 주는 ‘아웃리치 전문요원’(Street-Worker)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민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발표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을 간과했다거나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단순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대책은 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학교 측 의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22일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통해 각종 제도개선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대폭 확대해 현재 2297명인 상담교사를 내년까지 291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병원형 위센터’(Wee Center·청소년 폭력 상담기관) 등 맞춤형 위센터 설치도 확대한다. 여가부 역시 비행·일탈 등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해 주는 청소년쉼터 소속의 아웃리치 전문요원을 현재 30명에서 내년 6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대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속 ‘청소년동반자’도 1146명에서 내년에는 1261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직업교육 지원체계도 확충된다. 우선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 이수결과나 경험을 초·중학교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6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오는 2020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사관학교인 ‘내일이룸학교’ 등 직업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일이룸학교는 현재 9개소(210명)에서 내년에는 10개소(240명)로 늘어난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당사자 간 화해한다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하고 법적 소송이 증가하는 등 분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일부 있어 왔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학교 이미지 훼손과 교육청으로부터의 불이익 등을 피하려고 학교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한 방침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을 위한 차원이다. 자녀돌봄휴가는 입학식,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할 경우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놓고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 휴가조차 다 소진 못 하는 게 현실인데, 자녀돌봄휴가까지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그림의 떡’인 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내년에 최저임금까지 대폭 인상되는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 부담까지 지워지면 중소기업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