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구소 “지자체 정규직 전환 신중하게 추진해야”

“조직 팽창땐 비효율성 증대
행정개편 관점서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들의 연구모임 ‘더좋은미래’가 운영하는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22일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당 내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 것이어서,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구소는 이날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지자체 정규직 전환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특히 “민생 수요와 괴리된 조직 팽창은 재정부담과 지방행정조직의 비효율성을 증대해 향후 행정구역 개혁 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행정개편의 큰 방향을 먼저 세우고, 적정 인력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 후 누구를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비율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제라도 중앙정부는 정규직 전환 시기를 재촉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 정규직 전환을 행정개편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