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부담, 정부추정액의 倍”

한경연, 56개 기업대상 추산

25%로 인상시 추가 세부담액
3조2700억 ∼ 4조800억 달해
벤처 80곳 인수기회 사라진셈
정부 추산은 77곳 2조3000억

“4차혁명 투자 환경 만들어야”

미국·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리는 ‘역주행’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추가 부담액은 정부 추산의 2배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신생 벤처기업(약 50억 원 기준) 80개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비용’과 맞먹는다.

26일 문화일보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법인세 인상 대상(과표 3000억 원 초과)으로 예상되는 77개사 중 21개사(2016년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적자 법인)를 뺀 56개사의 2017년 경상이익(영업이익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뺀 것)을 추산한 결과, 모두 합해 약 1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법인세율 인상(22%→25%)을 대입해 단순 추산해도 56개사의 법인세 추가 부담액은 3조2700억 원이 된다. 정부가 기업의 경상이익 신고분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거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의 법인세 추가 부담액은 4조800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추산대로 77개 기업을 모두 합산할 경우, 추가 부담 금액은 정부 추정액(2조3000억 원)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이들 기업군 안의 세 부담 편중 현상은 심화할 전망이다. 추가 법인세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사가 절반이 넘는 54%를 부담해야 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는 최대 1조5000억 원을, SK하이닉스는 690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상위 10개사의 부담 비중은 7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팀장은 “국내 스타트업이 2016년 한 해 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약 1조78억 원)의 4배에 이르는 돈을 추가로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결국 50억 원짜리 신생 벤처기업 80개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팀장은 이어 “주요 국가가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견인해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려는 것”이라면서 “우리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해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