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고도화 지속… 美와 협상 가능성 탐색할듯”

- 통일부 2018 北정세 전망

“남북관계 개선 모색할수도
北 패럴림픽 참가준비 동향”

정부는 내년에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구하면서 대미협상 가능성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는 26일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을 내고 북한이 내년에도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는 등 대외적인 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내년에 정세 추이를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에 담길 대남정책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 안 한다 이런 건 (아직) 없다”면서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약간 준비동향이 있긴 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전지훈련의 동향이 있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전지훈련을 한 것인지 사전 동향에 그친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이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지원 민간단체 접촉에 일부 호응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 실행과 방북 교류행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미 관계 우선 입장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와 민간교류 모두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이 내년에 대북 제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응책에 부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올해 강도 높은 제재로 수출·무역액 감소와 해외파견 노동자 축소,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감소 등의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무역규모 및 외화유입 감소, 공급 부족, 각 부문 생산 위축 등 경제적 영향 본격화에 대처하고 ‘병진노선’의 한 축인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주민동원·사회통제 강화를 통해 최대한 감내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올해 핵실험 등 계기에 대규모 군중집회를 하며 김정은의 치적 과시 및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달 들어 ‘위성 발사와 우주개발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내부 결속을 위한 추가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을 통해 “우리의 위성 발사는 유엔 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