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복지 채용 47.6% 줄어… 일자리 빼앗는 ‘최저임금의 역설’

저임금 일자리 감소 현실화

“매달 지급하는 상여만 포함”
TF 권고안 놓고 노-사 대립
재계 “모든 종류 임금 포함”

역대 최대 인상률(16.4%)을 기록한 최저임금 시행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대해서도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내년 노사 관계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2017년 4분기∼2018년 1분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300인 미만 규모)의 채용계획 인원은 약 27만 명으로 전년 동기(약 27만5000명) 대비 1.6% 감소했다. 특히 처우가 열악한 직종인 사회복지 관련직의 채용계획 인원은 약 5000명으로 전년 동기(약 9000명) 대비 무려 47.6%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1호봉의 월 기본급 권고 기준은 165만7000원으로 최저임금 월급(135만2230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데다,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실제 현장에선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경비원과 같은 비정규직 고령 근로자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11월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국 경비원 1만715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밝힌 바 있다.

TF가 전날 내놓은 권고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TF가 도출한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F는 제도 개선안에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즉,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계는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사실상 별로 없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 자체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TF는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