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장막’ 치는 美… 70개국에 감시인력 배치

테러방지·밀입국 차단 등 목적
국토안보부 2000명 해외 파견

獨·加 등 주변국들 반발 초래
美내부에서도 “비용 부담”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인력의 대거 국내외 배치와 함께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통한 ‘국토 안보 장막’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대테러 대응은 물론, 밀입국·마약거래·인신매매 등 이웃 국가에서 시작되는 범죄가 미국 본토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감시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유럽 등에서는 지나친 보안검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마찰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미국 본토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토안보부가 해외 70개국에 2000여 명의 요원을 배치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세계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운수보안국(TSA)·세관국경보호국(CBP) 등에 주로 소속된 요원들로, 태평양과 카리브해 연안을 비행 감시하거나 국경 경비 활동을 하며 미국으로의 밀입국·마약거래·인신매매 등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이는 각국 공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테러리스트를 감시·예방하는 것에서 더욱 확대된 역할이다.

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CBP는 비행 감시를 위해 14대의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로 멕시코만·태평양 연안·카리브해 연안 등 약 4200만제곱마일에 달하는 지역을 순찰하는데, 이는 미국 본토의 14배에 달하는 넓이다. 국토안보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잠초계기는 해외 정찰을 통해 지난해 145건의 마약 거래를 적발했으며, 3만4108파운드(약 1만5471㎏)의 마리화나와 19만3197파운드의 코카인을 압수하기도 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2015년 기준으로 각국의 공항에서 활동하는 국토안보부 요원이 테러용의자 및 테러조직 관련자 8100명의 미국행을 저지한 것으로 집계했다. 최근에는 미국 국경 지역에서 경비대로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 온 밀입국자에 대한 단속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해외에서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해당 국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독일 의회는 미 국토안보부의 대테러 정책인 ‘입국 자문 프로그램’(IAP)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독일 등 해외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여행객들이 사복을 입은 국토안보부 직원에 의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면서 마찰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시민들은 지난 8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미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캐나다 공항이나 기차역에 주둔해 자국민들을 조사 및 수색하고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항의하는 편지와 이메일을 대거 보내기도 했다.

비용을 둘러싸고 미국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요원을 해외에 배치할 경우 국내에 배치하는 것보다 4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1만5000명의 ICE 요원 및 국경경비원을 추가로 고용하려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이에 대한 효용성을 걸고넘어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닐론 미 국토안보부 국제협정 담당 차관보는 “미국에 대한 많은 위협은 해외에서 시작되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