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반인 DNA까지 수집 “디지털 전체주의국가 우려”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DNA 샘플 1억 개를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어 인권 침해와 더불어 ‘디지털 전체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 쓰촨(四川)성 첸웨이의 한 학교에서 공안이 수업을 중단시키고 모든 남학생의 타액을 수거해 갔다”며 공안 당국의 무더기 DNA 수집 실태를 보도했다. 특히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국가에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 또는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 접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혈액과 타액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주노동자나 광부 등 사회 안정에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 그룹의 DNA도 수집 중이다. 공안 당국은 인구조사나 건강검진의 명분을 들어 타액과 혈액을 채취하기도 한다. 중국 당국은 DNA 수집은 14억 명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시스템의 필수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의 법의학 분석(포렌식) 담당 국장이었던 류슈오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범죄 해결을 위한 정밀한 무기가 됐다”고 말했다.

DNA 수집 시스템은 공안 당국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무고하고 취약한 국민을 부당하게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캘리포니아대의 샤오창 교수는 “수집된 DNA 샘플이 실시간 감시 도구와 합쳐지면 중국은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