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中에 ‘무역장벽’ 추진… 관세인상 · 수입쿼터 검토 나서

對中 무역적자 갈수록 커져
中도 제재에 맞대응 나설듯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무역 제재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져 내년 초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 내로 중국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무역 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집열판과 세탁기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쿼터를 요구하는 미국 기업들의 청원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이들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해 새로운 한도를 정하거나 관세 인상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외국 기업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서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시장 진입을 대가로 기술과 관련된 지적저작권 침해가 빈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증가로 국가 안보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별도 조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 역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지만,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 미국이 지난 10월까지 기록한 대중 누적 무역적자는 3090억 달러(331조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의 2890억 달러(310조 원)에 비해 200억 달러 증가한 규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비즈니스 카운실 고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모임에서 “대화를 통해선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미국의 무역제재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무역제재를 가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 조치 환원 및 중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WP는 “미·중 무역전쟁 상황을 가정해 미국 기업들은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