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1차 개정협상 내달 5일 워싱턴서

트럼프 협상 요구 6개월만에
美 의회에 개정협상 보고안해
전면 아닌 소폭 수정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내년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FTA 협상은 전면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1차 개정 협상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대표로 나선다.

이번 개정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6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필요성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자국 의회에 개정 협상 보고를 하지 않고 행정부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개정 범위 자체가 소폭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분 개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한·미 FTA 협정문은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면 개정 같은 부분 개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 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우리 관심 이슈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