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脫원전에 꿰맞추려 ‘전기料 전망치’까지 눈속임하나

원자력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은 전기료(料) 급등을 수반한다. 값싼 에너지원을 비싼 것으로 대체하는 데 따른 필연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의 구입 단가는 1kwh 당 원자력이 68.03원, LNG 101.20원, 신재생은 156.51원이다. 탈(脫)원전을 추진했던 독일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섰던 호주는 10년 새 가정용 전기료가 각각 62%, 63% 올랐다.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산업용 전기료가 38% 급등했다.

한전이 지난 3월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1kwh당 판매단가는 148.43원으로 올해 108.78원보다 36.45% 오르는 것으로 나왔다. 탈원전을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예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료 인상폭을 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1.3%, 2030년까지는 10.9%로 봤다. 탈원전까지 감안하면 한전 전망치보다 더 높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으니 희한한 일이다. 산업부는 한전과 달리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하는 꼼수로 숫자 마술을 부렸다. 이들 변수를 반영하면 명목 상승률은 68%까지 올라간다.

전기료만이 아니다. 정부가 2030년 100.5GW로 전망한 최대 전력수요는 2년 전 제7차 계획 때보다 12.7GW나 낮은 것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7차 때 3.4%에서 8차에선 2.4%로 대폭 내렸지만, 문 정부 스스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3%대로 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기에 전기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더 떨어뜨린 것이다. 변동성이 적은 양질의 전기는 더욱 중요하다. 전기료도 전력수요도 탈원전에 꿰맞추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탈원전에 나섰던 미국·일본·프랑스·호주 등은 후유증을 겪고 유턴하는 중이다. 국민 눈속임도 무릅쓰는 탈원전 정책은 한시바삐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