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혁신 최대 걸림돌은 ‘규제’… 한국만의 ‘Next’ 찾아야”

1부. 성장전략이 안 보인다 - ①분야별 전문가 진단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계 제로(0)’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57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트라의 ‘2018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보고서를 보면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4.8%밖에 늘어나지 않는 등 지난해의 3분의 1 토막에 불과하다. 새해 정치권도 미래보다는 과거가 화두가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년 인사에서 “적폐청산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앞으로 4개월 동안 ‘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를 연재해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실을 통해 미래를 진단해 본다.


“각 부처, 監査탓 새 정책 꺼려
IT산업·의료 등 잘하는 분야
창업 규제 풀고 집중 지원을”

“현 정부는 규제와 감사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각 부처가 감사를 받으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를 만듭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위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조직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위험 회피 때문에 감사를 하고 규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피하기 위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가 돼야 한국산업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안준모(사진)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산업은 지금까지 ‘캐치업(catch up) 전략’을 통해 선진국이 했던 것을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따라가는 전략을 썼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산업은 거의 중국이나 개도국들이 우리 턱밑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산업으로 나가든가, 선진국도 우위를 선점하지 못한 산업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규제고 두 번째가 감사”라고 규정했다. 안 교수는 “혁신의 본질이 리스크 테이킹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규제와 감사는 리스크 테이킹이라기보다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어서 혁신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가 늘어난 것은 감사 때문이고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하니 어떤 위험한 행동도 할 수 없어, 정부든 기관이든 기업이든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하게 돼 결국 혁신을 못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지만 산업을 촉진한 사례도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살모넬라균 때문에 달걀이 상해서 유통되자 달걀 하나하나에다 유통기한을 표기하라고 했고 이 때문에 비접촉식 잉크젯 프리팅과 레이저 프린팅 기술이 생겼고 이를 토대로 3D 프린터로 발달하게 된 것을 소개했다.

한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 안 교수는 “어떤 산업으로 나가야 한다고 잘라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실리콘밸리로 넘어가 보면 정보기술(IT) 산업 등에 경쟁력이 있는 한국 사람이 많고 의료 등에서도 생각보다 손기술이 좋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가 할 일은 우리가 잘하는 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신바람 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