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반기 정치캘린더>文지지율 지방선거까지 이어질까, 야권 정계개편이 판 흔들까

- ‘6·13’ 주요 변수들

文정부 취임첫 전국단위 선거
지지율 50%이상 유지 ‘관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주목
野단일화 성사되면 ‘예측불허’

공천후유증·인재영입도 영향
개헌이 ‘이슈 블랙홀’ 될수도

새해를 맞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여야는 모두 선거 모드로 당 체제를 정비하고 있고 후보군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이 일단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역대 어느 선거보다 변수가 산적해 앞으로 남은 160여 일 동안 민심의 향배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 정치·선거 전문가 다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되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그 아래로 떨어진다면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르는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현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는데 심판론으로 기우느냐 아니냐는 지지율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 지지율이 지금처럼 높다면 심판론이 잘 먹히지 않겠지만, 결정적으로 정치적 실책이 발생하거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빛을 보지 못할 경우 심판론 비중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파동’ 등은 단번에 정국을 뒤흔든 이슈로 작용한 바 있다.

△정계개편을 통한 선거구도 변화 = 이번 선거 구도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현재진행형인 ‘야권발 정계개편’ 결과에 따라 갈릴 수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현재 여야가 1대 3 구도인데 야권의 통합과 재편 과정에서 1대 2 구도로 줄어들거나 특정 지역에서 야권 단일화 등을 통해 여야 1대 1 구도가 형성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 통합 논의의 진행 상황, 파괴력에 따라 중도층의 선택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배종찬 본부장은 “결국 지방선거는 중도층을 누가 많이 뺏어 오느냐의 싸움인데 통합 정당이 중도층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공천과 인재영입 =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TK)에서 선거 열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가 난립한 지역에서 공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에 반발한 후보자를 중심으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원성훈 코리아리서치 본부장은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사당화’ ‘계파 줄 세우기’ 논란 등이 발생하면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후보군이 대체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는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여부 = 전문가들은 여당의 주장처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이 이뤄지게 된다면 다른 이슈를 덮어버릴 만큼 메가톤급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정치권이 지난 연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를 놓고 이미 한 차례 격돌하는 등 대립한 이유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로 개헌 투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게 된다면 개헌 논의 자체는 선거 국면에 밀려 큰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