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반기 정치캘린더>‘北核 위기’ 與에 유리 ? 野에 유리 ?

안정심리 자극땐 野에 불리
정권 ‘안보무능’ 부각될수도

선거철마다 여야 성적표를 좌우해 온 안보 이슈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 체인지’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없이 높아진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는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안보 이슈의 부각이 여권과 야권 중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국면에서 안보 이슈가 부상할 경우 국민의 안정 희구 심리를 자극,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정치권의 상식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2월 28일 통화에서 “현 정부에서 안보 위기가 기존과 다른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많은 사람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아닌 미흡한 대처에서 안보 위기가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이 여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안보 불안감을 자초한 장본인이 현 정부라는 비판이 조만간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보 이슈가 경제 등 다른 이슈와 결합해 폭발력을 배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보 위기에서 불붙은 정권 심판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야권은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걸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연일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 추궁과 전면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보 이슈가 전체 선거판을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는 “국민은 북핵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생각지 않고, 보수 정권에서부터 계속 위기가 이어져 왔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안보 무능론’으로 공세를 펼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권의 굳건한 지지율이 현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다”면서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신들이 정부 여당보다 낫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평·이은지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