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반기 정치캘린더>‘改憲 동시투표’ 한국당 반대로 불투명

3월초까진 국회안 완성돼야
與野 권력구조 등 이견 여전

올해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개헌안이 늦어도 투표 석 달 전인 3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까지는 국회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올 연말 단독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개헌 추진을 위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 국회 의결 후 18일간 국민투표안 공고 등을 거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개헌특위는 6월 13일을 국민투표일로 놓고 역산했을 때 본회의 소집일정, 개헌안 이첩 등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헌 시점을 놓고 여야 지도부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면서 올 3월까지 개헌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반드시 동시투표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개헌과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약속한 것이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라며 “국회에서 논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정 안되면 대통령이 (발의)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개헌안으로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바꾸겠다는 음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투표 시 지방선거 구도가 자당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지난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권력구조 등 개헌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 현재 개헌 쟁점은 총 11개 분야, 62개 세부항목인데, 여야가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항목은 30개가 채 되지 않는다. 특히 개헌의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부분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를 한치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이 대체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맡아 권력을 나누는 혼합정부제를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아직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가장 무게가 실리는 주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줄이기 위해 혼합정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