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트롱맨들의 승부수>아베, ‘전쟁 가능한 改憲’에 박차… 9월 자민당 총재선거 관건

재집권 6년 차에 들어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8년 한 해를 군사 강국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베 총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도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개헌 작업이다. 그는 위헌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 2020년부터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18년 중 구체적인 개헌안을 국회와 국민에게 제시하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일본의 경제성장과 디플레이션 탈출이 아베 총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아베 총리는 재집권 후 5년째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의 기치 아래 재정 확대,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등 각종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닛케이평균주가 상승 및 일본 기업들의 수익 증대 등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근본 목표인 연간 2% 물가상승률 달성에 따른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은 아직 선언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9월에는 아베 총리가 이 같은 대내외적 정책을 유지하는 데 관건이 될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예정돼 있다. 자민당은 총재 임기를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당 규정 개정을 실시해 아베 총리에게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아직 논란이 계속되는 아베 총리 부부의 ‘사학 스캔들’과 무리한 개헌 추진 등으로 역풍이 불 경우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낙선하고 총리직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