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이후>“인민 접촉 억누르지 말라”는 金… 경제지원 급했나

김정은 신년사 22% 對南겨냥
인도적 지원·남북경협 노린 듯
전문가 “비핵화협상 같이 해야”

김정은(사진)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남조선 당국은 각 계층의 인민 접촉과 내왕(왕래)을 억누르지 말라”며 남북교류 활성화를 강조한 부분이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남북교류 재개 필요성을 담은 정책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단절됐던 남북 민간·경제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자칫 북한의 비핵화 없이 대북 경제 지원만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남(對南) 부분은 전체 연설에서 22%의 비중을 차지했다. 마지막 부분에 배치돼 연설의 하이라이트 기능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북과 남 사이의 접촉과 왕래,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을 넘어 넓은 의미의 남북교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문재인 정부가 호응한다면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끊긴 경제 교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보수정부의 대북 정책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금강산관광 중단 등 해제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을 ‘평화의 지렛대’ ‘남북평화의 상징’ 등으로 표현하고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비핵화와 남북협력은 같은 축으로 놔야지 한쪽이 앞서고 한쪽이 뒤로 가면 뒤틀림이 생긴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와 어긋남 없이 조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