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허용 … “세수증대”-“범죄증가” 논란

새해부터‘기호용 판매’합법화

州정부 1조600억원 稅收 기대
“LA, 세계최대 대마초시장 우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됐다. 이로써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주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판매하는 주가 6개로 늘어나면서 연초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논쟁이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샌디에이고·샌타크루즈·팜스프링스 등을 중심으로 90여 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영업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발의 64호’ 통과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만 21세 이상 성인은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 소유가 가능해졌다. 또 6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도 허용됐다. 다만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위해서는 대마관리국(BCC)의 허가가 필요하다. 담배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금지된다. 차량 내 흡연도 단속 대상이다.

캘리포니아주 모든 도시에서 마리화나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LAT는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많은 주요 도시는 허가에 필요한 규정 정비가 끝나지 않아 시 당국이 아직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프레즈노·베이커즈필드·리버사이드 등 일부 도시는 여전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약 20년 전 의료용 마리화나를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합법화했다. 연방정부는 여전히 대마초를 헤로인, LSD 등과 함께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 최대 인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주가 기호용 대마초 판매도 허용하면서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매사추세츠주도 오는 7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마리화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세수 증가액이 10억 달러(약 1조600억 원)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마리화나 흡연으로 범죄율과 청소년 탈선 증가 등도 우려된다. 캘리포니아주 대마단속국의 캣 파커 국장은 KABC 뉴스 인터뷰에서 “LA가 세계 최대 대마초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