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1년… 결론 못내고 여전히 ‘논쟁’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기본소득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1일 미국의 CNBC방송에 따르면 핀란드에서 시행되는 기본 소득 실험은 도입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지난해 1월부터 2년 기한으로 실직자 가운데 2000명을 선발해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2년 동안 피실험자들에게 매월 560유로(71만8000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실험 기간 중 취업을 하더라도 기본소득은 계속 지급된다.

미카 루수넨 씨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매월 기본소득 560유로(세액 공제)를 받아왔다. 정보기술(IT) 관련 직업 훈련을 받은 뒤 16개월 만에 인턴사원으로 취업했지만, 여전히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이러한 종류의 비관료주의적 자유에 익숙지 않았지만, 기본소득은 비정규직이든, 낮은 임금을 받든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워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핀란드의 실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비대해진 복지 지급 시스템 개혁이다. 기본소득 수준 역시 실직 급여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급진적인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복지국가의 역습’의 저자인 안티 자우히아넨은 “실험 대상이 적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그릇된 결론을 도출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