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일자리 가로막는 행정규제, 지역맞춤형 혁신으로 타파”

- 심보균 행안부 차관 신년인터뷰

‘일자리대책본부장’ 職 겸임
현장 수요 반영 다양한 사업
하향식의 일률·경직성 극복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 집행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 지원

“올 한 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지방의 행정규제를 찾아내 지역별 맞춤형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다양한 사업들이 유연한 형태로 실행되면 그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갖던 일률적이고 경직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보균(사진) 행정안전부 차관은 2일 새해 들어 문화일보와 가진 첫 인터뷰에서 행안부 일자리대책본부장으로서의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심 차관은 지난해 6월 1일 취임 직후 일자리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을 겸임해오고 있다.

심 차관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가 성공하려면 지역 현장에 활력이 넘치도록 인프라를 마련하고,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 정책과 국민의 접점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수성과 인구 분포를 고려한 지역특화 일자리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며 찾아낸 건축, 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정비하고 지역의 해묵은 규제를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모든 지방정부에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분야를 신설했다.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해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과 관련, 심 차관은 “연초에는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이후에 지자체와 함께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관기관은 고용노동부이지만, 행안부가 지자체와 함께 사업의 집행과 홍보를 돕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행안부 현장책임관과 시·도 및 시·군·구 책임관을 지정해 단 한 분의 사업주나 근로자라도 소외되거나,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 밀착형 홍보와 안내 등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했다.

심 차관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정책의 성공 모델인 광주의 ‘청년드림사업’, 퇴직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에 태어난 사람) 세대를 위한 경남의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서울 서대문구의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 등 이미 효과가 검증된 좋은 사업들을 모델화해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심 차관의 좌우명은 논어에 나오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구절이다. 그 말처럼 공무원들이 스스로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끼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