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증가율 5.8%서 상향조정 검토

기재부 2018~2022 운용 계획
일자리·가계소득 기반 등 확충

정부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노인 빈곤율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 같은 기본 방향에 맞춰 향후 5년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각 부처 취합과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오는 9월 2일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2021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8%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큰 정부, 큰 지출’을 내세우면서 2018~2022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8%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나라키움 송파복합관사 등 2건의 위탁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2건의 위탁 개발사업은 등기소 광역화 계획에 따라 현재 비어있는 서울 구로 등기소와 송파·강동 등기소를 재건축하는 것이다.

구로 등기소는 공무원 관사 171실, 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한 업무 시설 등으로 개발된다. 송파·강동 등기소는 공무원 관사 50실, 오피스텔 44가구 등으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