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노동改革 서둘러 기업 活力 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차 경제정책은 이론에도 없는 초유의 ‘실험 종합세트’다. 그 간판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명분은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경제’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는 물론 일부 진보학자도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기업·친노동’ 일색이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원로 학자인 조순 전 경제부총리도 “본말이 전도된 개념이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은 엄밀히 말해 ‘이전소득’이다. 기왕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제로섬”이라고 했다.

문 정부는 집권 2년 차인 새해에도 ‘외발’ 악책(惡策)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도 강조했지만 그 실천 내용이 진부한 데다 알맹이도 없어 ‘들러리’가 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실험의 역습’이 이미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발(發) 83조 원 고지서를 받아들 다수의 기업은 당분간 ‘기업하기 포기’를 선언한 상태다. 투자를 잘해 이익을 내고, 고용도 창출하려는 고민보다 ‘규제폭탄’ 피하기에 급급하다. 300인 미만 기업 CEO 10명 중 8명이 올해 ‘현상유지 또는 긴축경영’을 하겠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가 그 근거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反)고용 정책을 쏟아내는 한 그 말은 허언(虛言)으로 들릴 뿐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삶의 질도 나아지기 때문이다. 해답은 멀리 있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정부가 성장·고용 주체인 기업에 활력(活力)을 불어넣으면 된다. 그러려면 단단히 채워진 족쇄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 규제·노동 개혁(改革)이 열쇠다. 그런데도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 1000여 건 중 690여 건이 규제 법안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