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민주주의 지키고 포퓰리즘 버려야 할 2018 정치

제헌의회 선거와 헌법 제정, 그리고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2018년은 그 시의적 상징성과는 반대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 촛불 집회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등 격변의 시기를 보냈으면 거기서 국가적 교훈을 얻어 미래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적폐청산 미명으로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중진인 문희상 의원조차 “인적 청산에만 급급하고 제도적 보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다. 전 정권 정책과 협정 뒤집기도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야당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가장 큰 정치 이슈는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다. 개헌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지방선거로 자치와 분권의 선진화를 이뤄내야 하지만 아직 그럴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보면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이 전문(前文)에서 빠지고 대신 경제 조항에 ‘사회적 경제’ 개념은 물론 ‘기간·파견근로의 사실상 폐지’‘노동 이사제’ 등의 조항도 넣자고 한다. 좌경화도 넘어 사회주의를 우려해야 할 판이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하자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헌 진정성도 의심된다.

지방선거가 극심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이미 복지 드라이브 과속에다 복지 팽창 예산을 편성한 정부는 전체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완패 위험에 직면한 보수 야당조차 정당 정체성은 뒷전이고 맞장구치며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태세다. 정치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