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2년차, 實驗 아닌 實質 추구할 때다

김정은 쥐락펴락에 휘둘려 ‘北核 폐기’잊어선 안돼

2018년 대한민국 앞에는 특별한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을 돌아보면 험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국가 존립의 제1 요건인 안보부터 크게 위협 받고 있다. 올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최악·최장의 독재 정권인 김정은의 핵(核)인질로 전락할 것인지, 이를 딛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방향을 확고히 할 것인지의 가닥이 잡힐 것이다.

새해 첫날 김정은은 교묘한 미끼를 던졌다. 김정은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당국 간 대화도 제안하면서 “미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책상에 놓여있다”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충분히 예상됐던 위장 대화 전술이다. 청와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 한·미(韓美) 동맹의 균열은 심각하게 확대되고,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탄핵 사태를 계기로 골이 깊어진 남남(南南) 갈등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분출할 것이다.

김정은의 대남(對南) 유화 제스처는 그 전제부터 궤변이다.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있음에도 마치 미국의 침략 위협인 양 둘러댄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핵무기 대량생산과 실전 배치에 나설 것임을 과시했다. 이런 허풍과 달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듭된 제재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김정은 스스로 ‘최악의 난관’에 봉착했음을 밝히고, 공화국 압살·고립 책동 탈출과 비(非)사회주의적 현상 뿌리뽑기를 강조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 좋은 일이지만 올림픽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다. 또 올림픽 참가와 ‘핵무장 기정사실화’는 결코 동렬(同列)이 아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북핵 폐기’와 이를 위한 압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 한국이 제재망(網)에 구멍을 뚫는 일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