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최저임금 급격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 부작용 걱정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이 적용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임금인상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 촉진→ 생산 증가→ 투자 증가→ 생산 및 고용 증가→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이다. 기업 주도 성장이 근로자 소득증대로 퍼져나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와 반대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의 개념이다. 최저임금 인상 규모를 놓고 근로자 측은 아쉬운 대로 만족하는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우려, 벌써 공장 자동화 등의 도입을 통해 신규 채용 축소 또는 감원, 심지어는 사업정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급격한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론’에는 세 가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신규 채용 축소, 감원 내지 극단적인 경우 폐업에 나설 것이라 한다.

두 번째로, 소득증대를 통한 선순환 논리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임금인상→ 가격 상승을 통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소비 절감(특히 저소득층)→ 매출 감소→ 생산 및 고용 감소의 악순환으로 고착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점이다. 끝으로 임금인상분 12조 원 중 3조 원 정도를 국가재정에서 1년 정도 땜질식으로 보상해 준다는 발상도 기이할뿐더러 업주들의 지원금 불법 수령 등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의 반감도 예상된다.

10여 년 전 모 대형 시중은행의 파생금융상품 등의 투자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은행장의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원하에 그 파생상품을 만든 해외 전문가들조차 잘 모르는 상품(CDO, CDS)에 투자하여 1조5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이나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보듯 선무당 식으로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재석·전 우리은행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