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우리 목표는 비핵화” 대화 창 열어두되 ‘원칙’ 강조 文정부 움직임에 경고성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남북대화에도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에 속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기조에서 벗어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암묵적 경고도 날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강력한 핵 버튼을 언급하면서 군사적 옵션을 꺼내 든 것은 강력한 대북제재·압박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남북대화가) 좋은 뉴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남북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의 핵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뜻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이 만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과는 역방향의 결과만 불러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다른 압박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북한 군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남한으로 달아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압박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관련,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최대의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간 뒤 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내 핵 버튼이 훨씬 크고 더욱 강력하며, 잘 작동한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밝힌 “핵 버튼이 책상 위에 있다”는 위협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일종의 ‘블러핑(엄포)’으로도 들리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수차례 ‘모든 옵션(선택)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혀온 만큼 대북 군사적 행동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남북대화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를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간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공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속내는 문재인 정부에 남북대화 추진의 기회를 주겠지만 비핵화 궤도에서 벗어나는 대화는 곤란하다는 것에 더 가깝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압박에서 이탈하면 ‘최대의 압박’ 대북정책 자체가 깨질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샌더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선(先)비핵화 원칙을 재강조한 이유다.
이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간계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앉아서 대화를 하겠다는 김정은의 진정성에 회의적”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을 정도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대화를 깎아내렸다”고 평가했고, ABC방송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한·미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