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수사 개편 자문단 구성… 일반 - 수사경찰 분리 속도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수사체계 개편 현장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수사체계 개편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들로 이뤄진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1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의 후속조치다.

‘조직·지휘체계 개편’ 분야를 맡는 제1자문팀은 25명, ‘수사인사·교육체계 개편’ 분야를 담당하는 제2자문팀은 23명으로 꾸려졌다. 1자문팀은 구체적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국가수사본부장 업무 범위 규정 △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신중한 영장신청절차 운영 및 유치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 △광역전문수사 체제 전환 및 수사팀 업무 범위 변화 등을 논의한다. 2자문팀은 △강화된 수사경과제 적용(과·팀장 요건, 선발, 보직 등) △수사경찰 전문성 강화(교육 포함) △수사경찰에 적합한 채용·선발·전보·보임·평가·승진제도 마련 등 안건을 다룬다. 경찰개혁위는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 최고책임자가 되고,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