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나기 힘든 老人 빈곤… 가난 탈출 10년간 16% 불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의료비 지출 부담에 허덕
고령자 일자리 확충 시급

최근 10년 동안 빈곤에서 벗어난 노인이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노후 연금은 충분하지 않은 등 고령화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탓이다. 고령자 일자리의 확충과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최근호에 게재된 ‘중고령 노인의 빈곤특성에 관한 연구(김경휘 예수대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노후보장패널 1차연도(2005)부터 6차연도(2015) 자료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1475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05년 빈곤노인이 10년 뒤인 2015년에 빈곤에서 탈출한 경우는 16.5%로 집계됐다. 또 2005년에는 빈곤층이 아니었지만, 2015년에 빈곤노인이 된 경우도 전체 비 빈곤 노인의 39.0%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대 빈곤율도 증가해 2005년 39.6%에서 2015년에는 56.1%까지 상승했다.

노인 의료비 지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총지출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의료비 과 부담’ 계층은 2005년 57.1%에서 2015년 71.7%로 크게 늘었다. 총지출에서 의료비 부담이 20%인 노인도 2005년 31.0%에서 2015년 39.6%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비율’(총지출에서 의료비 지출이 40%를 넘는 가구의 비율)이 2005년 8.3%에서 2015년 11.3%로 크게 확대됐다.

결국, 소득빈곤층이면서 의료비 과 부담자 비율이 2005년(1차 조사) 14.7%, 2007년(2차 조사) 16.5%, 2009년(3차 조사) 13.5%, 2011년(4차 조사) 22.3%, 2013년(5차 조사) 28.9%. 2015년(6차 조사) 28.8%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연금포럼 권두언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빈곤 실태와 향후 과제’를 통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공적연금 수급자가 44.6%에 불과하고, 평균 급여액 수준도 생활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 직무대리는 “연금 등 소득보장제도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동시에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