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 통합 기여할 것”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3·연수원 18기) 신임 대법관이 3일 취임사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안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 역시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차례 강조한 ‘좋은 재판’을 다짐했다. 민 대법관은 “재판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임에도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정리가 이뤄지지 못한 영역, 여러 판례가 있으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법리를 명료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은 또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법관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최종 결론이므로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그 판단이 존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법관은 또 “다수자의 그늘에서 고통을 느끼는 소수자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고통을 받는 사회적 약자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은 이날부터 전임 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이 있었던 대법원 1부와 3부에 각각 배속돼 상고심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