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美 발빠른 규제철폐… 자율주행車 등 新사업마다 ‘쌩~쌩~’

1부. 성장전략이 안 보인다 - ② 앞서가는 美·獨·日

기술력·창업생태계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중
자율車 법령 등 경쟁국 앞질러

産官學협력 혁신연구소 설립
전국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법인세 인하 등 뒷받침 든든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혜택

자동차 산업 분야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의 경우 미국은 자율주행 관련 법령,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전, 자율주행 관련 주문형 네트워크 구축 등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과 인프라 분야에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주행차 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발 빠르게 나섰기 때문이다.

구글 자율주행차의 경우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정의한 자율주행 6단계 가운데 네 번째 단계(레벨 0∼5 가운데 레벨 3)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벨 5를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레벨 3은 자동화 시스템이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주위 환경을 모니터링하지만, 운전자는 차량 통제권을 상시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단계를 말한다.

미국은 현재 자율주행 6단계 가운데 3단계를 염두에 두고 법제화나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NHTSA는 주(州)별로 추가 논의할 △법 집행·비상 대처 △탑승자 대처 △자동차보험 △차량 안전검사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사고 조사 △교육·훈련 △차량 개조와 유지 보수 △환경영향평가 등 9가지 분야도 제시해 놓고 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진 않지만, 기존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력과 창업 생태계의 경쟁 우위를 유지해나가는 것을 잠정 목표로 삼고 있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데이터 보안 강화와 효율성 증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 등에 특정 분야 제도 보완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또 벤처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제조업 기술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러스트 벨트(미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쇠락한 제조업 중심지) 지역에 제조업 혁신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 주체로 제조혁신연구소(IMI)를 설립한 뒤 이를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뉴욕주에 화학 재료 공정 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예산 일부를 지원하지만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에 참여할 길을 열어놓았다. 가령 미국 국방부는 디트로이트에 경량화 금속 개발 중점 IMI를 만들어 7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민간 기업들도 7800만 달러를 댔다. 제조업 혁신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독일의 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 관계자는 “미국은 스마트 공장 설립에서 강력한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고등교육기관을 후방에 둔 기술 클러스터를 갖고 있는 데다 벤처 캐피털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자본 접근성 제공, 기업가 정신 교육과 멘토십 프로그램 확대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 정신 고취에 초점을 맞춰 공공 부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민간 부문은 민간 부문대로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과 같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 연결, 창업가와 대기업 연결, 혁신 가속화 역할을 담당한다.

전 세계 138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의 혁신 역량을 평가한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2016∼2017년)에 따르면 미국은 각각 3위와 6위를 차지했다.

또 127개국을 대상으로 혁신지수를 조사한 세계혁신지수보고서(2017년)에서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혁신지수 평가에서 6위에 머물렀지만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위, 4위 등을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따지자면 이른바 굴뚝(전통) 산업에 가까운 인물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ICT 업계의 갈등은 2016년 12월 ‘테크서밋’이라고 불린 모임을 통해 일시적으로 진정국면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 강화 등 이민 정책, 망 중립성 원칙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친기업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산업을 이끌어가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커나갈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대규모 법인세 인하, 규제 한 건 신설 시 기존 규제 두 건 삭제 행정명령 등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를 최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 산업계 전체,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에 적지 않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