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이 건설일용직 일자리 뺏고 GDP도 갉아먹어”

- SOC 예산 14% 감소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결과
건설 일자리 4만3090개 줄어
일용직이 3만여개… 70% 차지

인프라 예산 비중 높아질수록
지역간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

올해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 대비 14% 감소함에 따라 줄어드는 일자리 가운데 70%는 건설 일용직에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SOC 예산이 줄어들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놓은 ‘건설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2018년 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3조1000억 원(14%) 감소하면서 3만206개의 건설 일용직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건설 기술자 일자리는 1만2884개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브리핑은 “인프라 예산 축소에 따른 파급 효과를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 분석했다”며 “줄어드는 4만3090개의 일자리 중 70%가 일용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실업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5∼30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2198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16개 시도별로는 경기 8513개, 서울 7793개, 경북 3292개 순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전국적으로 0.1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0.30%포인트, 강원이 0.2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청년층은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브리핑은 2001∼2015년 16개 시도의 예산 증감과 지역 내 총생산(GRDP) 표준편차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인프라 예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프라 예산 비중이 1% 늘어날 때 지역별 1인당 GRDP 격차 해소 효과는 2.23∼2.34%였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가 늘면 일자리 증가→소득 증가→소비 증가→지역 소득 증가의 ‘양의 효과’가 생긴다”며 “이미 인프라 축적률이 높은 고소득 지역에 비해 저소득·낙후지역은 이러한 효과의 강도가 더 세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성장뿐 아니라 분배의 관점에서도 지역 인프라 투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인프라 투자 간 정책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