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강화에 대외여건 불안한데 법인세·최저임금 등 기업만 ‘겹시름’

- 기업경기 비관 OECD 최고

노동 경직성 등 구조적 요인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지난해 ‘깜짝 성장’을 달성하는 등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기업확신지수(BCI)에서 한국이 25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갑질 근절’을 명분으로 늘어난 각종 유통규제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4일 재계 등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좀처럼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최근 경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명이 새 정부 들어 기업 경영 환경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비슷하다’는 45명이었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5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제조업 업황 BSI는 81로 전월 대비 2포인트가 하락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좋을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월 BSI 조사 전망치 역시 96.5로 20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를 기록할 것으로 발표됐다.

이처럼 기업들의 체감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이유로는 각종 규제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경연은 “기업들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대내 환경마저 악화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요국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하는 등 글로벌 경기의 부정적 요인에 더해 국내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OECD 역시 지난해 11월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가 우려된다”며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