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DSR 올 시행땐… 부채 증가율은 줄어들겠지만 건설투자 위축으로 GDP 감소

KDB ‘가계대출 영향’보고서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것
금리 오름세에 우려 더욱 커져

강화된 대출규제인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올해 시행되면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큰 민간건설투자가 위축돼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부동산 규제도 예고돼 있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3%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최근 ‘개정 가계대출이 경제성장률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신규 대출 규제가 도입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잡히겠지만, GDP와 고용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 DTI와 DSR가 도입되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55조 원(추정)에서 올해 40조 원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9∼2020년에는 증가액이 30조 원대로 떨어지며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가 완화됐던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말쯤 신 DTI가 시행되면 4∼5월 전후로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제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신규 대출규제 영향으로 올해 민간 건설 기성(실제 시공한 실적) 증가액이 8조 원으로, 지난해(15조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 건설 기성액은 GDP 성장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 2016년 민간건설 부문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14%(2.8% 중 0.4%포인트)에 달했다. 보고서는 2017년 3%대 성장과 고용창출에도 민간 건설 부문 기여도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신규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민간건설 부문의 GDP 성장 기여도가 종전보다 0.1%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노용관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계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절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