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勞使간담회 또 결렬… 과태료 부과 못 피할 듯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뒤 종료
3차 간담회 일정조차 확정못해
사측 소송에 사태 장기화 예고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시정명령 관련 과태료 최종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조합과의 합작사 논의조차 결렬되면서 사태 장기화 전망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11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거부한 데 따른 과태료를 최종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총 5309명의 직접고용 대상 제빵기사 중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에 대한 162억 원의 과태료 사전 통보를 내린 바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다만 사전 통보 이후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낸 제빵기사들도 상당수여서 최종 과태료 규모는 사전 통보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파리바게뜨와 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 간 2차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합작사(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에 대해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와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1차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회사 측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을, 노조 측은 본사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해피파트너즈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를 제외한 자회사 형태로 변형하는 안도 제시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3차 간담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오는 11일 과태료 최종 부과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시 이의 제기를 하고, 본안 소송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소송의 통상 과정을 감안하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차 간담회가 진행된다고 해도 노조 측이 직접고용에 강경한 입장이어서 극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소통의 물꼬를 튼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해서 입장 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