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싱크탱크’와 길찾는 美…‘民官협력’ 길막힌 韓

■ 선진국은…
전세계 싱크탱크 7000개 달해
美만 2000개…민관협력 최고
民이 기초 만들면 官은 실행만

■ 한국은…
정부산하·민간 합쳐 50곳불과
대부분 해당 부처 나홀로 처리
민간기업 의견 수렴 창구 미비

독일, 일본 등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국가 장기 미래 전략을 세워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미래 대응력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민간 싱크탱크 활용 등 민관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매번 해당 부처 또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 중심으로 국가 미래 전략을 짜다 보니 참신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고 공무원 특유의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졸속’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4일 세계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싱크탱크는 줄잡아 6500~7000개가 있으며 이중 2000여 개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일본에도 각각 300개, 100개 정도 있다. 이들은 민간 싱크탱크들이다. 한국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 민간 싱크탱크 등을 모두 합해 50개 미만인 상태다. 민관 협력 관점에서 미국은 단연 세계 최고다.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은 “워싱턴 정가에선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외교협회(CFR) 최신 보고서를 탐독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미국에선 정책 수립 기초 작업을 싱크탱크에서 주로 하고 공무원들은 이를 정책화하고 실행하는 데 전념하는 등 업무 분담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대학 등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한 편이다. 로버트 졸릭은 국무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차관을 거쳐 세계은행 총재를 지냈다. 현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시니어 펠로와 모교인 하버드대 케네디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민간 싱크탱크 활용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돼 있다. 반면 한국에선 해당 부처에서 알아서 처리하거나 기껏해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한국적 현실에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정부 정책 방향에 반(反)하는 보고서를 내기란 쉽지 않다.

박상욱 숭실대 교수는 “민간 싱크탱크 활용은 정부 입김에 오염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