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현역의원 첫 사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4일 구속됐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수십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구속영장심사를 한 뒤 4일 0시 3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의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40억 원에 가까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도 이우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