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급물살>北 ‘도발 → 평화 → 도발’ 정권마다 반복… 이번엔?

南정권 초기땐 대응 떠보기
평화공세로 대화 탐색하다
핵실험 등 판 뒤집기 되풀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은 도발을 통해 대북 정책 기조를 떠본 뒤 갑작스러운 평화 공세를 벌이다 다시 판을 뒤집는 일을 반복해왔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전개되는 북한의 대남 평화 공세가 남북대화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유지될지 주목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등 평화 공세 후 도발로 돌아섰던 과거 패턴이 반복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던 해인 2013년에는 신년사를 통해 동족대결정책 철회와 6·15 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러다 바로 다음 달인 2월, 정부 출범 13일을 앞두고 3차 핵실험을 하며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같은 해 4월에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개성공단 인력을 철수시키더니 이듬해인 2014년 신년사에서 돌연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자”고 제안해 국면 전환을 꾀했다. 실제 남북은 이 신년사 발표 이후 곧바로 고위급 접촉을 하고, 그해 2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었다. 8월에는 인천아시안게임에 황병서 당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이 전격 방문하며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취임 첫해인 2008년 3월에도 개성공단 남측 인원 철수를 요구하며 기싸움을 걸었다. 그해 7월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이 피격돼 관계 개선 여지는 더욱 사라졌다. 이후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북한 조문사절단이 직접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해빙 모드가 연출됐지만, 3개월 뒤인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없던 일이 됐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의 미사일 도발과 1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9∼11월 사이 75일간 휴지기에 들어갔던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 달에 두 번꼴로 도발이 이뤄진 것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정책 기조를 살피는 동시에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평가됐다.

실제로 북한은 대화를 제의한 뒤 회담 시기와 의제 등을 놓고 우리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대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향후 핵 문제와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으로 대화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다시금 도발로 돌아서며 과거의 패턴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