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法 만들어 가짜뉴스 막을 것”

美·獨 이어 佛도 전쟁선포
러 언론사 2곳 진원지 언급도

프랑스가 미국, 독일에 이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은 3일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한 법안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신년 연설을 통해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가짜뉴스에 대항할 강한 법안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법안이 제정되면 법원은 문제가 되는 뉴스 콘텐츠의 삭제와 해당 소셜미디어 계정 폐쇄, 웹사이트 접근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미디어들의 광고주를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기간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금융가의 비밀 요원이라거나 동성 애인이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에 시달렸다. 특히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투데이(RT)와 스푸트니크를 언급하며 “중상적인 거짓과 기만적인 선전을 퍼트린다”고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줄곧 해당 매체들을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비판해왔다. 그는 이어 “우리 법을 강하게 만들어 다른 나라에 의해 조종된 미디어가 제기하는 안정을 위협하는 시도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새해부터 소셜미디어상에서의 가짜뉴스를 지우지 않고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회사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강력한 가짜뉴스 차단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판치는 현실을 빗대 풍자적으로 시상식까지 할 계획이다. 그는 2일 트위터에 “월요일(8일) 5시에 ‘올해의 가장 부정직하고 부패한 매체상’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총선 이후 프랑스 하원에 이른바 ‘마크롱 키즈’라 불리는 정치 신인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하원의 낡고 비효율적인 관습을 버리고 효율성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번지고 있다고 일간 르몽드가 이날 보도했다. 하원의 각종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 출석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법안 논의 기간이 단축됐으며 모바일 기반의 의정활동이 늘어난 것 등이 눈에 띄는 변화로 꼽히고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