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하라” 국민청원운동 돌입

“학교 현장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두고 교육계가 연초부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7개 시·도 교총 회장단과 함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가진 뒤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문화일보 2017년 12월 27일자 10면 참조)

하윤수 교총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이라며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보직교사·교감을 맡고, 열정을 갖고 도서벽지나 기피학교에 가려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각 시·도 및 시·군·구 교총, 임원, 대의원, 직능단체 등 교총 전 회원은 교육부 및 국민 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사이버 시위와 반대 의견 개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교사 사기를 꺾는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즉각 철회 △인기영합주의 교사, 교육감 눈치 살피는 교사 양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반대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중단 △교장공모제 확산하는 공모학교 지정권고 비율 완전 삭제 즉각 철회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내 점수순 임용 폐지’로 교단 안정 무너뜨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치권과 학부모 단체도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지난해 12월 28일 각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임대환·정유진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