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샴페인 너무 마셔 그런 것”… 韓美 엇박자 걱정된다

김정은 신년사를 둘러싼 한·미(韓美)의 인식 및 접근 방향에 우려할 만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핵 저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그 정도가 ‘동맹국’인지 의심케 할 정도로 심각하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신년사에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연휴 동안 샴페인을 너무 마셔서 그럴 것”이라고 했다. ‘술 취한 대상’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를 겨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김정은이 한국에 유화적 손짓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 정부의 자세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했다면 ‘모욕’에 가까운 비하(卑下)로 유야무야 넘길 일이 아니다. 맥매스터 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의 핫라인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표현 차이만 있을 뿐 미 행정부·의회 및 전문가들이 남북대화 기대감에 들뜬 문 정부를 경계하는 취지는 동일하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미를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국무부 대변인이 “대화를 원한다면 그들의 선택”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북한과 함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내포돼 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3일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정리했다.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하든 말든, 최종 목적은 북핵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지난 20년 이상 속임수로 일관한 북한의 핵협상 행태에 비춰보면 이런 판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문 정부는 과도할 정도로 북한에 저자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북대화도 할 수 있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동참하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라는 문제의 본질도,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 핵 개발은 물론 온갖 대남 도발을 일삼던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예우’하고 연락망 가동에 나서자 큰 시혜라도 받은 듯 굽실거린다. 청와대는 9일 남북 접촉이 있을까 해서 예정됐던 장성 승진자 격려 일정도 연기했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협상→보상 악순환을 수없이 지켜본 국민은 냉정한데, 정부는 순진한 것 같다.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