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재협상 개시>겉으론 수세, 속으론 공세… 韓, 美서 선 넘으면 ‘맞불카드’

협상팀, 호혜·이익균형 주력
美 압박땐 ‘레드라인’ 설정
車·철강분야 과도한 요구땐
美에 부담주는 대응으로 맞서
쇠고기 수입제한조치 거론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만 6년을 앞두고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간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협정인 한·미 FTA의 개정 협상을 두고 한국협상팀은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 균형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가 거셀 경우 ‘맞불 작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한국 실무 협상팀은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FTA 협상과 마찬가지로 첫 만남은 대체로 상견례를 겸한 탐색전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미 지난해 양국은 두 차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통해 탐색전을 마쳤기에 첫 번째 개정협상 테이블에서 곧장 각론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당국 관계자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떠날 때부터 이미 협상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4일 협상팀 출국 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공항 배웅을 한 것 자체를 미국을 의식한 제스처로 보고 있다. 과거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주도했던 김 본부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물이란 점에서 우리 협상팀이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통해 우리 협상팀은 앞으로 미국 측이 제기할 요구를 대체로 파악한 상태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도 덧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시작돼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측이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들을 두고 볼 때, 지금까지 미국 측이 주장하는 사안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선 우리 역시 미국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격지점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 협상팀은 허용 가능한 지점을 설정하고 미국 측이 선을 넘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등도 미국 공세에 대응할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협상이 될 것”이라며 “첫 번째인 만큼 협상의 방향과 패러다임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