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북한 선수단 지원 반대

미국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체류 비용을 문재인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을 놓고 부정적인 의견이 벌써 나오고 있다.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용인한다고 해도, 이를 명분으로 북한에 선수단 체류 비용 등을 건네는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연장선인 셈이다.

4일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부에서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는 허용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선수단의 체류 비용을 일체 부담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 북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워싱턴포스트(WP)가 3일 남북대화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만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 남북 간에 논의가 잘못되면 오히려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지난 2일 “지구상에서 가장 정통성이 없는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면서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 자체를 반대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사례를 집중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북한 측에 약 500만 달러(약 53억850만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대중 정부는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에도 남북협력기금에서 13억5000만 원을 인출해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체류비를 지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북한 선수단 체제 비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남북 대화 채널과 비핵화 채널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간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선수단 체제 비용 제공이 “유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제재 등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제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의 논평 요구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