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ISDS가 핵심… ‘한·미 FTA 개정’ 상반기 마무리?

1차 협상 큰 이견 없이 마쳐
민감 분야는 양측 모두 함구
테이블 오르면 난항 가능성도

앞으로 이어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개정협상이 올해 상반기 안에 최종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8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마치고 7일 귀국한 한국 실무 협상 대표단은 곧장 2차 협상 준비에 돌입했다.

10시간가량 이어진 1차 협상에서 양측에 오간 주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협상 테이블에 나온 내용은 당초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1차 협상 종료 후 내놓은 자료를 통해 양국이 각각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ISDS와 무역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기했고,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를 관심분야로 설정했다. 민감분야에 대해선 양측 모두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협상 전 예상했던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1차 협상에서 큰 이견 없이 쟁점사항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면 개정이 아니기에 일사천리로 협상이 진행돼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가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미 관세의 완전한 철폐가 이뤄진 상황에서 미국산 차량의 한국시장에서의 고전은 경쟁력의 문제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우리 측 역시 ISDS의 독소조항 제거 등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언급된 민감분야에 대해선 양국 협상팀 모두 함구하고 있어 문제를 푸는 데 예상치 못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처럼 3~4주를 주기로 협상을 이어가면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으나 농축산물 추가개방과 같은 우리 측의 민감분야를 미국 측이 테이블에 올려놓는 순간 협상은 길어질 수도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비관도 낙관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