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대 덕분?… ‘생계형 범죄’ 소액절도 4년째 감소

범죄예방용 설치 40만대 넘어

‘생계형 범죄’로 불리는 100만 원 이하 소액 절도가 최근 4년째 감소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 절도는 서민층이 극단적 빈곤에 내몰려 저지르는 범죄로 꼽혀 흔히 경기 불황을 보여주는 수치로 사용된다. 최근 수년 동안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생계형 범죄가 줄어든 것은 범죄 예방용 CCTV의 보급 덕이라는 분석이다.

문화일보 취재진이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7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0만1424건이었던 100만 원 이하 소액 절도는 2014년 19만1590건에 이어 2015년 19만380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1월 기준 12만7321건을 기록했다. 11월까지의 수치를 토대로 지난해 1년 치를 단순 환산하면 12월까지 13만8896건으로, 2013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소액 절도뿐만 아니라 전체 강·절도 범죄도 줄어드는 추세다.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2년 29만1055건에 달했던 절도 사건은 2016년 20만3573건까지 떨어졌다. 2009년 6381건이었던 강도는 2016년 1181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급속히 보급된 CCTV가 소액 절도 감소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만1700개에 불과했던 범죄 예방용 CCTV는 2016년 40만9028개로 8년 새 무려 7.9배로 늘어났다. 시설관리·화재예방·교통단속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CCTV까지 합치면 84만5136개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처음 CCTV가 도입될 때는 인권 문제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CCTV가 범죄를 줄여 인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