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림픽 南北회담, 제재 약화도 태극기 포기도 안 된다

김정은 신년사 발표 1주일여 만인 9일 남북(南北) 당국이 판문점에서 마주 앉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은 남북관계 및 스포츠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단 올림픽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선수단의 입국 경로와 개·폐회식 입장, 신변 보장 문제는 물론 단일팀 구성과 비용 부담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핵·미사일 도발에 골몰해온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참가 의지를 밝힌 저의는 뻔하다. 유엔 결의를 토대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봉쇄 노력에 맞서 주요 관련 국가를 분리해 각개격파하는 식으로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화에 나오겠다는 것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교활한 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 회담 대표단은 김정은 신년사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민족자주’와 ‘민족내부문제’를 강조하면서 한·미 군사훈련도, 사드 등 미국 군사장비의 반입도 ‘걷어치우라’고 요구했다.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는 ‘민족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부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올림픽 의제에 집중해 당당하게 협의하는 일이다. 대북 저자세가 반복돼선 결코 안 된다. 부당한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따지고 결렬도 불사해야 한다. 평창올림픽 성패는 북한의 참가 여부와 무관하다. 유엔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어떤 ‘지원’도 없어야 한다. 북한 핵무기는 올림픽 참가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림픽 주최국인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애국가가 포기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이나, 특정 종목 단일팀 구성 등을 명분으로 ‘한반도기’와 ‘아리랑’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북핵 문제에 어떤 본질적 변화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대남 도발에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핵무력 완성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자초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