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고위급 회담>“北지원 제재위반 아니다”… 정부 유권해석 검토

“올림픽참여 금지 취지 아냐”

北대표단 육로통한 입국땐
원산 ~ 평창 금강산로 이용할듯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때 북한 고위급 인사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올림픽 관련 업무는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북한이 대남 대화 공세에 깔고 있는 제재 약화 전략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는 “우리 정부 독자 제재의 경우 정부가 올림픽 상황과 관련해선 독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독자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올림픽 참여를 막자는 취지가 아닌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을 이끌 만한 고위급 인사로는 최룡해·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예상되는데, 이들은 모두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다. 정부는 최룡해와 김영철 등 북한 고위급 30여 명과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 등의 국내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특히 유엔 제재 명단에도 올라 있는 김영철이 대표단을 이끌 경우 “평화올림픽이라는 차원에서 유엔과도 최대한 유연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대표단 입국 과정이나 지원 때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북한 선수단 입국 경로 논의에서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육로 입국을 제의한다는 방침이다. 육로 입국이 확정되면 원산에서 출발해 평창으로 오는 금강산 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정부가 북한 대표단의 육로 입국을 선호하는 것은 북한 항공기나 선박에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탓이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2주 뒤인 4월 1일 시작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