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준다

대전시가 민간 사업자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부당 사용 신고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방 보조 사업자의 거짓 보조금 신청과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면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보조금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낸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강사료·인건비 등 유용과 부정 지급 등도 포함한다. 시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 보조 사업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되면 예산 누수를 막고 투명한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