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核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될수 있다”

- 文대통령, 취임후 첫 신년 기자회견

“대화만이 해법 아냐… 對北 독자제재 완화 안할것
日과 역사문제·미래지향적 협력 분리해 노력할것
국회 합의 어려울땐 정부 ‘국민개헌안’ 일찍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관계가 개선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대화와 압박)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며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주주의결권을 확대하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고 말해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2월 합의를 통해서 3월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면 국회 논의를 기다리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약 25분간 준비된 신년사를 낭독했고, 이후 50여 분에 걸쳐 사전 조율 없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가졌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